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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상향 되었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고?

by ^&%#$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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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려웠던 기간을 지나 이제는 대부분의 국가 이동이 가능해졌는데요. 얼마 전 해외여행 시 가능한 면세 쇼핑에 대한 면세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 오히려 손해보고 구매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체크하여 구매해야 하는지에 알아볼까요?

 

상향된 면세 한도 금액 및 면세 한도? 구매 한도? 차이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용어 정리부터 해볼까요? 먼저 해외여행 시 구매하는 경우 면세한도와 구매한도라는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이를 혼동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알고 넘어갈게요. 면세 한도란 상품을 구매할 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고, 구매 한도는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구매 한도는 폐지되어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경 써야 할 것은 면세 한도만 잘 알아두면 되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면세 한도는 세금을 내지 않는 한도를 얘기하는데 600달러에서 현재는 8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면세 한도는 국내 면세뿐 아니라 해외에서 여행할 때 구매한 모든 물건을 포함하여 적용됩니다. 

 

 

면세 한도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

가끔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면세 한도의 경우 물품 당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품을 합한 총액이 800달러 이상인 경우는 면세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물품을 1,600달러에 구매했다고 가정했을 때 같이 여행 간 사람 중 1명만 구매하고 1명은 구매하지 않은 경우 2명의 면세 한도를 합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당 면세 한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800달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친구관계뿐 아니라 부부,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와 반대로 2명이 각각 면세 한도 내인 800달러씩 구매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모두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내가 산 물품을 친구 가방에 넣어두었다면 이 경우 친구가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구매한 물건은 내가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 한 명이 1000달러를 구매하고 나머지 한 명은 300달러어치 구매한 경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적게 구매한 친구에게 200달러만큼의 물품을 친구에게 맡기면 둘 모두 면세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적발되는 경우 대리반입으로써 부탁한 사람 및 부탁받은 사람 모두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며, 물품 원가의 20~60% 수준의 벌금 부과 및 해당 물품은 압수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원래 출국할 때 가져간 물건처럼 착용하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에서 카드 새용 내역, 인출 내역 등이 관세청으로 통보되며, 여행 빈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전수 검사를 받는 경우도 높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을 현지에 있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등 두고 온 경우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면세 한도 초과 시 신고하지 않으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30% 감면을 받습니다. 하지만 미신고 시 적발되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40%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는 30%의 감면 혜택을 보고, 미 신고 시에는 페널티를 부과받게 됨으로, 자진 신고한 사람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물론 안 걸리면 상관없겠지만 검사를 받게 되면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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